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우리나라 법적으로 촉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이있나요
촉법 소년 제도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촉법소년은 아직 충분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촉법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가한다면,이는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반대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촉법소년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3자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질문자님께서 판매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수사는 신고 접수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피해 사건이 많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연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토스 가상계좌의 경우,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계좌에 비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사건에 연루된 증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질문자님께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나 용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해죄를 폭행으로 죄명변경하거나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도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목격자의 진술이 질문자님께 불리하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목격자 진술 확보, 혹시라도 존재하는 다른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만약 자신에게도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 쌍방 폭행으로 죄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IT기업 '인크린코리아'의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 기업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폐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전산망에는 계속 사업 중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첨부 자료의 주소도 변경된 상태입니다.기업의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회사 내부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연락처가 남아 있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분양가 5억 생초 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4.2% - 4.7%입니다.분양가 5억 2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1천 6백만 원입니다.다만 대출 한도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또 대출 상환 방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생애최초 특별금리, 우대금리 조건 등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합니다.각 은행별 대출 한도를 비교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