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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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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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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까요??
공사로 인한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장의 소음은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65데시벨(dB) 이하,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은 50데시벨(dB) 이하로 제한됩니다.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피해가 계속된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을 초과하지 않는 저감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그 결과 공사가 중지된다면,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 금액 등을 시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본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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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CS 전략은 무엇인가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객의 문의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객 편의성 증진, 고객 보상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고객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문제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고객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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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감액과 수급 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A 값(2023년 기준 2,861,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5%를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10%)를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15%)를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20%)를 감액합니다.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연금의 지급 연기는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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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뒤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에 추돌당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아무리 부주의하게 운전했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을 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뒤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도 추월 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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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 약처방 관련 법적 문의 여줍니다.
둘록세틴 성분의 심발타 캡슐은 비정신성 신경이완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의약품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복용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의 약만 처방해야 합니다. 미리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을 경우,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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