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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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원주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나요? 결국 세금으로 매꾸는 구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천원주택 정책은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된 내용 입니다. 이는 주거 약자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가지 우려와 한계를 동반 합니다.천원주택의 주요 내용임대료 - 하루 1,000원 / 월 약 3만원 수준대상 - 주로 청년, 저소득층, 신호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운영방식 - 공공이 건설 및 운영하며, 보증금은 낮고, 임대료는 대폭 줄이는 형태재원 - 국비, 지방비, 공기업 자금 등으로 충당긍정적 측면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극단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가능성.우려와 비판낮은 임대료로 인해 운영 비용 부족으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건설비, 유지비, 관리비 등이 세금으로 매워질 가능성이 높음)장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음세금을 납붑하는 다수 국민이 일부 계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느 방식에 대한 반감저소득층 외에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필요한 적은 계층이 포함될 가능성도 내포함하루 천원의 임대료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지만, 주거의 질과 편의성이 낮을 경우 수요가 낮아질 수 있음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가 주거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위험.공공기관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설 관리 부실, 입주가 갈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천원주택은 이상적 목표를 가진 정책이지만, 재정부담, 형평성 문제, 실효성 등의 여러 문제를 동반합니다. 정책의 효과는 시해 과정에서늬 운영 투명성, 대상장의 적정성,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사용자의 비판은 합리적인 의문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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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 순번 당첨되면 보증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소득 산정 방식소득 산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최근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실업급여로 소득이 책정되는 경우최근 3개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소득 산정 시 기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과거 직장 급여가 반영되는 경우신청 당시 질문자님이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과거 6개월간 직장 급여가 아닌 현재 소득(실업급여)이 기준이 됩니다.특정 프로그램에서는 소득증비 자료 제출 시 직장의 급여 내역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직장이 없을 경우 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소득이 있는 상태여야 하며,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소득이 낮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보증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무소득 상태에서의 대출무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금여가 소득이로 인정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필요하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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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H서울청년 임대주택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연령 및 무주택 조건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무주택자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소득 및 자산 기준소득 기준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이 2억 7,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거주지 또는 활동지 요건서울시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서울시 내 활동자 - 서울시 소재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경우기타 요건주택 소유 여부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아 햡니다.기타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기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SH공사의 청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공고마다 세부 자격 요건이나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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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엔 청약이 정말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지방 간의 청약 시장 상황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원하시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며, 인기 지역의 경우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거주 지역에서 청약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지, 가격 매리트, 미래가치를 평가해 보시고, 미분양이 많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 개발 계획이나 지역 인프라 개선이 예정된 곳의경우 가치 상승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청약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신축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시는 경우분양가 매리트 - 청약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해당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거나 추후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 장기적 투자 가치가 있음질문자 님의 목표와 상황에 맞추어 선택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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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 월세 세입자로 거주중인데요.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상황 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 연장 되지만 사용자가 중도 해지를 원하면 3개월 전 통지가 원칙 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임대아파트 당첨과 같은 특수한 사유로 긴급하게 이사를 해아 하는 상황이니 집주인과 협의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집주인 분께는 최대한 빨리 알리셔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증금도 시기에 맞춰 돌려 받으실 수 있구요.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합의를 해보시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