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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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동안 전세제도가 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로 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매월 월세를 내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내는 방식입니다.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제공되는 자금으로 임대인은 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어, 월세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데 기여했습니다.그리고 전세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월세 수요가 줄어들어 월세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월세 가격을 높게 설정할 경우 전세로 이동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나 월세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습니다.이렇게 전세제도는 월세 시장의 수요를 분산시켜 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제도의 약화와 월세화 경향이 지속된다며 월세 시장의 경재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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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보험을 보면 HUG외 서울보증공사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중 어디로 보험을 넣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모두 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각각의 특징과 제공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에 맞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대략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HUG를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가 저렴하고 정부 산하 기관이어서 신뢰도가 높습니다.고가 전세나 HUG에서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SGI 서울보증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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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청약에서 가산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 가산점을 높이는 방법은 청약 가점제의 항목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가구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합니다.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1년 당 2점이면 최대 32점 까지 부여 됩니다.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데 1명당 5점이며 최대 35점까지 부여 됩니다.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부터 점수가 부여되면 1년당 2점씩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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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받는 주택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택 요건과 신청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감면 혜택 개요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취득세 전액이 아닌 일부를 감면하며, 초과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됨주택 기준주거용 주택 이어야 하면,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 / 공시된 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면적 제한은 없으나 실수요자 기준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어야 함수도권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더나 상속 받았다면 혜택이 제한 될 수 있음.신청인의 조건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전에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것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야 함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취득 당시 지역별 세부 조건을 확인 필요감면 제외 사례비거주 목적인 경우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할 수 있음신청 방법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며 감면 신청.제출서류생애최초 주택 취득 확인서.매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기타 소득 관련 서류(요구 시)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상세 정보 확인 하신 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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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홀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나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기준과 설계 목적에 따라 구분 됩니다.법적 기준아파트주택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분류주거를 목적으로 설계되며, 주택으로 간주되어 각종 규제나 혜택이 적용오피스텔건축법에 따라 업무 시설로 분류, 일부 주거 가능성이 허용초기에는 사무실과 거주를 겸할 목적으로 설계되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주택법 대신 건축법 규정을 따르므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음건축 기준주차기준아파트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필요오피스텔 - 0.5대 ~1대 수준으로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음층고아파트 - 층고가 일반적으로 2.3m 이상오피스텔 - 층고가 2.1~2.3m로 낮은 편이며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 반영거주 환경관리비아파트 - 공동주택 관리비 체계로 운영오피스텔 - 상업시설 기준으로 관리비 책정세대구성아파트 - 가족 단위 주거오피스텔 - 1~2인 가구가 많고 주거보다는 업무를 겸한 단기 거주자가 많음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법적 기준, 설계목적,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며,등기부등본의 용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