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무직 수습기간 중 나이가 많고 주부라서 해고 됐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다른 사유 없이 오로지 근로자의 나이만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관련 회계연도와 입사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가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퇴직시점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사용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 2년을 채우고 퇴직하여야만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법적근거 확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는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수당,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공무원인 남편분의 경우 소위 "아빠의 달" 적용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시고, 남편분께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3)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시기를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블로그 포스팅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52743166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개수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적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나,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시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부여조건(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가산휴가 포함 16일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까지 신고 가능하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2023년과 2024년 직장내 괴롭힘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행위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인사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 회사가 해고 등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질문자님이 일이 많다는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구체적인 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로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남는 연가(휴가)를 직장 동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다른 직원에게 선물하였더라도해당 직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연차휴가 사용/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연차휴가를 선물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직원 간 분쟁도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