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현황, 연차휴가 대체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10개월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10개월이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등으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기 전 프리랜서 소득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회사의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이나 방침상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을 안 쉬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고,휴일의 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회사 근로자 수, 회사 방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저희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가 부당하게 해고, 징계,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하고,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평균보수월액이 다르게올라가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이전의 소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전에 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보이나, 잔여연차휴가일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달전 퇴사공지후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늦게받아 퇴직금 못받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우선 IRP 계좌를 만드신 후에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진정 진행 자체는 가능하나, 진행하시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4년 부터 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현재까지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변경된 바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육아휴직급여 특례(6+6부모육아휴직 특례 등)의 상세내용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