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해당 법 조항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회사 재량 등에 따라 법을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의 퇴사 번복 승인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① 직원이 2주 후에 퇴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② 직원과 회사 사이에 퇴직일자를 한달 뒤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③ 회사에서 이를 변경하여 퇴직일자를 앞당기고자 하나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직원의 동의 없이 합의된 날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을 것, ③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강제 조정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에 동의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직서상 퇴직일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합의 없이 퇴직일을 강제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 접수하려고 합니다.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내용정리만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사건 위임 없이 이유서 등 작성만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근로계약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복리후생이나 직원 건강 등을 목적으로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휴가/휴직 등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그에 따라 휴가/휴직 해당 여부나 유급/무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상이하며,병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써비스업사업장 종사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 방침 등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년 차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과 재직일수를 확인하여야정확한 퇴직금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