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1인이고(사업주 제외),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퇴직한 후 재입사를 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퇴직 이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새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산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직)하는 경우 일정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직 2년 이상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해당 기간제한(2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오후 2시 ~ 8시인 경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면 되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식대 관련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할때 퇴직금 정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DB형/DC형) 등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 재 연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문구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계약갱신 요건 등을 판단할 수 있으나,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 급여의 정확한 정의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 등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부 임금항목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