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육아상담
Q. 5세여아인데 왼손잡이에요.바꾸는게 나을까요?
옛날부터 왼손잡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려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읽기 능력의 저하와 말더듬 등 언어장애, 정서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왼손잡이를 교정하기보다는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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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2007.6.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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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고 취소를 할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을 받았다면, 2배를 돌려주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매수자가 약속을 깨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매도자가 약속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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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계약서 분실 시 임차인에게 사본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 26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합니다.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셨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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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도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당연하게도, 전세사기는 특정 종류의 주택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아파트는 빌라보다는 발생 확률이 적긴 하지만 0%는 아닙니다.빌라는 아파트보다 거래 사례가 부족하여 시세 감정이 어려우므로전세가율 측정이 어려워서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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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용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제대로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다릅니다.)▷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실내공간 (발코니/베란다 제외)▷서비스면적 : 발코니/베란다 면적▷주거공용면적 :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공용복도 등▷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정원, 노인정,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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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끝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돌려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엘리베이터나 외벽, 배관 등 노후화된 공용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합니다.따라서 실제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보통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합니다.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는 입장이므로 먼저 지불하고,추후 퇴거시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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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을 통해서"환산보증금" 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안에 드는 상가에만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임대료 인상의 상한폭이 5%로 제한됩니다.만약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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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문의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중개사가 과태료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증거(계약서나 음성녹취 등)가 있다면 더욱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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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 나왔던 물건이 다시 재경매물건으로 나올 수 있나요?
낙찰 후 다시 나온 물건을 재경매(재매각)라 합니다.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권리분석에 실수를 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더욱큰 손해를 보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원은 다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데,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인해서곧바로 경매가 다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