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양육·훈육
Q. 가족 구성원의 흡연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담배 연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주류연', 생담배가 타는 연기를 '부류연'이라고 하는데요.주류연은 필터로 걸러지는 반면, 부류연은 전혀 걸러지지 않고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입니다.이러한 간접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부인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 보다 폐암 발생률은 80%나 높고,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30∼4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또한 어린이는 천식, 감기, 호흡기 질환, 중이염 등에 걸릴 확률이 2~3배나 높아집니다.
부동산
Q. 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알고 계신대로입니다.전세 만기 이전에 나갈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단, 주의하셔야 할 것이,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해야 합니다.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 됩니다.
부동산
Q.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2년 + 2년 = 총 4년간 거주를 보장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한선을 두어서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할 전세금을 미리 올려받는 폐해가 속출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에게 지급명령/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동산
Q. 근저당 설정한 것 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분증2. 인감도장3. 근저당권 말소신청서4. 근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5. 근저당권 해지증서6. 금융기관의 등기부등본제출처는 부동산 물건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입니다.
부동산
Q. 집 구매할때 대출관련해서 ltv가 무엇인가요?
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는 주택의 가격 대비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예를들어, LTV 70% 라면 주택 가격의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LTV를 규제하면 대출 금액이 낮아지므로,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보통은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계약서에 표기합니다.(예시 : 월 차임 300,000원 및 부가세 30,000원, 합 330,000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부동산
Q. 전세계약시 임차인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보통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가입하며,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세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개인이 부동산 매도를 하고싶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간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혼자서 부동산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특히 지방은 거래량이 적으므로, 최대한 많은 중개사무소에 등록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