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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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시 꼭 공인중개사를 껴야 되는건가요?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문구 작성 등특이사항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편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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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의 장기하락을 멈추는법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또한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합니다.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고 자금시장이 경직되면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 하락하는 일은 늘 있어왔습니다.그러나 결국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가격은 장기 우상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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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월세가 밀렸을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선 연체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상대에게 연체 기간과 연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또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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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할시 계약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임을 서로 인지했고, 이를 이해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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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고 주소지 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전·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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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계약이 만료되어서 상가를 뺄 때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되나요?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임차인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단순히 계약이 종료된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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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분명 전세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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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낸다는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임대료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월세와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는법률에 정해진 것은 없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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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자 물건을 버렸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질문에 나와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였거나 주택을 손상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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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시 배당신청해야하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 거주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또한 가능합니다. (2년 더 살 수 있음)그러나 서류 미비로 처음부터 대항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대항력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