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작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임대인)은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보증금액과 기존 날짜대로 사시면 됩니다.기간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상호 합의 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
Q.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두개 다 받을수있나요?
1.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 대상입니다.또한 DSR 규제에 해당되어 원하시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2. 혼인신고 전이라면 별개의 개인입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3. 사내대출,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약 불리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애초에 "계약기간 전 퇴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Q. 땅을 사려는데 왜 나라에서정한 공시 지가보다 땅값이 다 비싼가요?
공시지가는 이름 그대로 나라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이는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실제 시세대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시가는 실제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Q.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지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