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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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비율(PIR)은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의 PIR(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가 7배, 기타 도지역이 4.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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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보호받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과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그러나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인은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고주택을 점유(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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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집 금액의 80%까지 대출 가능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LTV(담보인정비율) 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70~80% 를 인정해줍니다.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생각한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70~80%를 계산)거래 전에 반드시 은행에 대출 한도를 문의 후에 진행하셔야 불상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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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아토피 나을수 있는 방법은?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 식품이나 집먼지진드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 발생합니다.급격한 실내 온도와 습도 변화를 피하시고, 꽉 끼거나 거친 재질의 옷을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또한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는 것은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증상이 지속된다면 피부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약물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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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계약할 때도 전세 계약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쌍방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계약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가는 대부분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전세에 동의하는 상가 주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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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분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숨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등권리분석을 몇 개의 문장만으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따라서 초보자를 위한 권리분석 도서를 몇 권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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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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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연장)을 하지 않으려면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말로만 하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를 활용하여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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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몇일 이내 하여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모두 해당)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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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구한 세입자가 계약파기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채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계약을 깬 사람)은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은 방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