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월세 올릴때 5%상한선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때 적용되는거죠?
법률에 따른 ‘임대료 5% 상한’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임대인과 합의했다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도 괜찮다는 정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건물주) 전입신고를 잠시만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가 여전히 임차인(세입자)이므로대항력 등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위장전입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갭투자라는것이 무슨뜻인가요?
부동산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집을 고르고,주택을 매수함과 동시에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8억에 맞추면, 집주인은 2억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Q.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어느부분인가요??
몇 년도에 출판된 책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부동산
Q. 농지은행은 뭘 하는 곳인가요?
농지은행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받아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농지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량 농지 확보의 기회를,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매도와 임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아교육
Q. 초등생 자녀에게 배려심에대해 어떻게 가르쳐야할까요?
배려는 추상적인 가치관이므로 단어를 외우듯 학습시키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상황에서 부모님이 시범을 보이고, 아이가 경험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첫째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할 때,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볼 시간을 주세요.친구와 나의 입장이 서로 달라 갈등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다른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양보를 받았을 때 등부모님께서 먼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면 아이도 따라서 할 것입니다.
부동산
Q.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업종 변경 요구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4203호해당 사건에서 임대인은 카페나 빵집을 원했으나, 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술집을 경영하기를 원해 업종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입니다.법원은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으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Q. 월세로 1년계약하고 살다가 한달도 안살고 나왔는데 다른입주자가 있을때까지 월세를 줘야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은 서로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경매 받을 시 주의점은 무엇인지요?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에 넘긴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등물건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며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권리분석을 잘 하지 못하면 경매에서 낙찰받고도 지출이 더욱 커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특히 숨은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이 있는 특수물건은 초보자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정당계약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