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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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민법 제565조 제1항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을 근거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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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구할때 근처 부동산 많은데 다른데 가면 문제 되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전속 물건이 아닌 이상 위법의 소지도 없고요.같은 물건을 여러 가게에서 파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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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형 오피스텔의 각호실 주인은 별도인지요?
등기부를 떼어보아야 정확합니다.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자 주인이 맞습니다.그런데 가끔 이름만 오피스텔로 붙여놓은 단독주택(방 쪼개기) 물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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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된 부동산이 왜 무서운것일까요?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기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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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세와 전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년세(연세)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월세와 같습니다.전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퇴거할 때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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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 후 중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알고계신 내용은 "묵시적 갱신"일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3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원래는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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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확정일자란 부동상 소재지 관할 공공기관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추후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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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후 에어컨은 세입자가 교체해야될까요? 임대인이 교체해는걸까요?
노후 에어컨은 교체비용이 수십만원 이상 필요할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광등 교체 등 저렴한 소모성 부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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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 좋을지 월세가 좋을지 망설여지네요?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의 주택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낙찰가율이 매우 낮으므로 전세계약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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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들어간 집에 있는 기물이 파손됐을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우선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