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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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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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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임차료를 늦게 입금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경우에는 며칠 기다려줄 수 있지만,사전 연락도 없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연체를 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임차인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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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제2외국어 공부시기요??
가장 중요한 외국어인 영어 교과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합니다.그보다 더 어린 아이에게 제2외국어를 가르친다면 보통은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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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알아보는 집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80% 정도라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특히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낙찰가율이 낮은 편인데,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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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시 최초 최저 입찰가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평가는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평가명령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실시합니다.감정인은 2주 이내로 법원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제1항.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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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임차인은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순전히 호의로 중도해지를 허락한만큼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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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건 어느 것들이 좌우하나요?
부동산도 사고 파는 상품이기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입니다.물론 여기에 금리 등 다른 경제상황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금리가 높더라도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반대로 금리가 낮아도 아무도 집을 원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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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단, 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보전 등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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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
일부 보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데, 그런 경우인듯 합니다.예를들어, 5억원 아파트(근저당 1억원)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이 -1억5천이라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보증보험가입과 관련 없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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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전체를 전대하였는지, 일부분을 전대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주택의 일부분(방 한칸 정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아마도 상대는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월세 연체가 없는데도 내보낼 사유가 따로 있는건가요?
양육·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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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시로 손을 빠는 아동의 버릇을 고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4세 이전의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그러나 시간이 흘러 성장했는데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빠는 습관이 남아있다면,아이가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세요.또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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