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자영업자 폐업시 임자인이 철거의무가 있는건가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부담며,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주택법에 의하여 조합(모임)을 설립하는 것입니다.혼자서 토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일종의 계모임을 만들어서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매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동안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제대로 입주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약 17% 정도뿐입니다.경우에 따라 수천~수억원의 피해를 보므로 주의바랍니다.
부동산
Q. 남한 주민 중 부모님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북한내 부동산은 통일 후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지난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기존 북한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실향민의 북한 땅 소유권 인정을 위한 소송에서 파기 환송 처리했습니다.북한 지역 내 주장하는 자기 소유 토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2018년 4월 28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전이나 직후 월남했거나 북한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또는 그 후손이 북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바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육아상담
Q. 아기옷 세탁시 일반세제와 아기세제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해당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984453
양육·훈육
Q. 아동의 심리치료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등은 그림, 조소, 공예, 디자인 등 미술작업을 통해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나 생각들을 표현함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이외에도 모래치료, 음악치료, 특수체육 등 다양한 치료분야가 있습니다.
양육·훈육
Q. 아기가 무엇을 먹다가 목에 걸렸을 경우,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목에 음식물이 걸리는 등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단, 연령에 따라 하임리히법 실시 방법이 다르므로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https://www.e-gen.or.kr/egen/first_aid_basics.do?contentsno=20
부동산
Q. 부동산 등기 내용에 ”다중불일치“ 이게 뭔가요?
등기변동알림 중 [다중불일치] 다음의 경우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1) 집파인에서 확인한 소유주가 등기신청인이 아니어서, '등기신청인' 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나'소유주'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는 경우2) 집파인에서 확인한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새로운 소유주로서,'등기신청인'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고 '소유주'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Q. 전세 제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전세를 금지한다."라는 법이 생긴다면 폐지가 되겠지만,그것이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부동산
Q. 월세계약 만기 1달전에 계약만기후2달만 더 살겠다 해도 괜찮은가요?
오늘 (5월 25일)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없으셨던 것인가요?그렇다면 이미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부동산
Q. 월세 중도 해지시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1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 1년 동안은 계속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6개월만에 나가게 해주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집주인)의 호의입니다.따라서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