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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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계도 기간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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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판례에 따르면, 형광등 교체 등 소소한 비용만으로 가능한 수리는 임차인의 부담이나,보일러 고장이나 전기배선 수리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리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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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위반하여허위사실로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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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낙찰 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리킵니다.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 약간 다른데요.“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경매에서 낙찰된 금액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즉,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입신고만 제대로 했다면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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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전용면적에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주거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유하는 면적입니다.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인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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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제도가 없어질수 있을까요?
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월세의 비중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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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작성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처리문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국심2005서2577, 2006.06.01 - 판단내용 중 일부 발췌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충당금으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타 육아상담
Q. 아기 음식에 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는 보통 24개월 이전까지 경험한 짠맛으로 미각의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따라서 24개월 이전까지 간을 약하게 하는 게 아이의 바른 입맛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Q. 단기임대 계약시 주소이전 신고 관련 질문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놀이
Q. 아이들이 가지고놀던데 액체괴물이라고하던데 아이들 인체에 해롭지 않나요?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일명 '액체괴물' 슬라임과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하여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