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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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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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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의 진로는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다양한 직종의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해주세요.직업을 소개해주는 도서를 읽게 하셔도 좋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여줘도 좋습니다.어렸을 때의 꿈은 다양하게 바뀝니다. 스스로의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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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좀 알려주세요
주택 시설물 (장판, 벽지 등) 훼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다른 옵션이 있었다면 해당 시설물의 훼손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으로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임차인과 은행에 문의하여서 정확하게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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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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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뺄때 보통 몇일전쯤에 이야기해주는것이 맞을까요?
계약만료일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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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은 왜 성공률이 다른 것들보다 낮은건가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매수자로서 아파트를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조합을 통해 해당 아파트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추진하는 지위에 있다고 간주받습니다.따라서 수익은 물론 손실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미확보 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공사계획 변경에 의한 증가분, 조합 업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 운영비 등조합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투입한 매몰비용을 포기할 수 없어서,어쩔 수 없이 추가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등 한 번 빠지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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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계약 파기시 임차인 임대인 불이익이 다른가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를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2배를 물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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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고
'전입이 안되는 집' 이라는 뜻은, 집주인이 세금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건물로 간주하기 때문에임대인(집주인)이 할인받았던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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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로 살 때 자질구레한 집수리 한계점?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계선은 없습니다.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이를테면 전등이나 콘센트 등은 세입자의 부담으로 수선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싱크대 배관, 보일러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육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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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레르기 반응이 갑자기 나타날수있나요?
알레르기는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의 한 종류로서, 일종의 과민 면역반응입니다.주로 소아기 때 발병하며,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자라는 과정에서 어릴 적 즐겨 먹던 식품을 못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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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게 머머 있을까요?
1.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지 여부 확인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만약 불일치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2. 건물에 가압류 여부 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건물의 가압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3. 특약사항은 꼼꼼히임대인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꼼꼼히 써야 합니다.전세금 반환일, 하자 보수에 관한 내용 등을 써 두어야 계약이 끝난 후 온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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