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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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전세는 오피스텔 빌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나요?
빌라와 오피스텔은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가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유찰 확률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이지, 완전히 안전한건 아닙니다.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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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전세로 가야할지 고민 이예요?
지역이 어디신지, 준비된 현금 자금은 얼마나 있는지,단독 가구인지 신혼부부인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등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질문이 너무 모호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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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매도하거나 전월세 줄때 도배 상태나 벽에 타공자국에 따라 영향이 있나요?
못을 박은 자국 등 구멍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전월세 특성상 세입자들이 벽지 도배 상태를 많이 봅니다.벽지가 깔끔하면 좀 더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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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상속을 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하신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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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기존에 낸 계약금은 포기해야되나요?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②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③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2배)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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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6,000만원),월세(30만원) 이상 신고는?
관리비는 월 차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차임이 3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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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살고 있는데 방계약기간 동안
현재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집을 보여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원활하게 방을 빼기 위해서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상도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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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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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과 중개사간의 문제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전혀 성질이 다른 금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금에서 제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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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은 연 5% 입니다.또한 한 번 올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에는 대략 5~5.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