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주택청약 전입신고 관련질문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예시로 들면과천시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적으로 공급한 이후 잔여물량을경기도 거주자, 기타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즉, 원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육아상담
Q. 소아비만의 경우 ,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있을까요?
소아 시기에 비만이 있으면 성인 시기에도 비만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성인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성장이 빨라서 지방세포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비만이 지속되면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종양, 우울증 등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결국 수명 단축까지 초래하므로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만료 2달전 이사간다고 했을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난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시 집주인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아쉬운 쪽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부동산
Q. 요즘 경매 공부를 하는 중인데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말소기준권리는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말소기준권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전세권강제경매개시결정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더 앞선 일자에 실행된 권리에 대해선 낙찰자가 떠안게 되고 (=인수)기준보다 뒤에 실행된 권리에 대해선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
부동산
Q. 직업군인은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으면 강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인구 통계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을 해줄것을 강력 요구할 것입니다.
부동산
Q. 카카오 비상금 대출 관련 문의
DSR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대출금의 상한선을 정합니다.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금을 연봉 대비 비율(%)로 계산합니다.300만원 비상금 대출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연봉의 몇 % 인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전세 세입자 입주 3달째인데 주방 형광등도 교체 해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공시지가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모든 땅값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국의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매긴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산정합니다.이것을 기준으로 각 시·군·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군·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개별 토지의 특성과 용도,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조사·분석하는 식입니다.
부동산
Q. 고시원 월세 과도한 인상 거절할 수 없나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인상률은 5%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하자보수채권양도가 무엇일까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사의 종류별로 청구 기한이 2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합니다.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행청구, 즉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이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에 채권을 양도하고 입대의가 대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