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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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원룸 이사가기 전에 본인 물건을 두고 나와야한다는데 뭘 두고와야 할까요?
사용하지 않는 계절성 옷가지를 두고 오세요.그런데 어차피 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치우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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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가 많이 밀렸을때 취할수있는 행동?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의 연체 수준을 이미 훨씬 넘겼으므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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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알려주세요
알고계신 중개보수 비율 0.9%는 법적 상한선입니다.덜 받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0.9% 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으면 무효가 되어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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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을 일부 반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불요식"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계약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즉,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뭐든지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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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담보 대출을 60%~70% 받는다면 그이유로 월세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해야만 해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특약에 기재하여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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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도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외국에는 비슷한 단어조차 없어서 전세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Jeonse" 라고 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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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월세뿐 아니라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세금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그러나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국민의 의무이므로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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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차인이 양도한다고해요 새로운임차인과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질문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면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순전히 임대인의 호의로 임차인 변경을 허락하는 것이므로중개보수를 포함한 부대비용은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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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는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물론 이는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바꿔서 말하면,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경매등기 이후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등 법적 하자가 발생한다면 유치권자는 경매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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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계약 해지시 남은 월세를 지급했는데 세입자가 금방 구해진다면?
부당이득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중으로 월세를 받는다면,이전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남은 월세를 반환청구 할 것이고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세입자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