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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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목이 답인데 건축물이 있는경우는 뭘까요?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는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지만,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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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도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할 때 인상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면 인상률은 5%로 제한됩니다.아파트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육아상담
Q. 신생아 차량탑승시 꼭 필요한게 있나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 카시트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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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1,000평 가량 토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그러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 신용이나 DSR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1억원 미만은 대체적으로 쉽게 나오는데 그 이상은 목적이나 신용도 그리고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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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 모두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인상폭은 5%로 제한됩니다.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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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계약기간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임차인(세입자)가 아쉬운 쪽이기 때문에 집주인을 설득하고 부동산에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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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전세 연장 4년 다 하고 같은 아파트를 2년 재 계약햇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한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추가적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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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나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당연히 기장료(수수료)를 받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그냥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왜냐하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첫 계약서 조건대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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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들은 현 시점에의 부동산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할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하여 보셔야 합니다.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나, 남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입니다.지방과 수도권은 일자리, 교통, 사회 인프라 등 여러 요소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수도권의 주택 수요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화폐가치 감소에 따라 수도권 주택 가격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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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은 처음인데 전매제한이란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매제한제도란 청약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거래를 법으로 금지한 제도입니다.지역별/면적별로 그 기간이 다르며, 1년에서 5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