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해고의 서면통지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에 해당된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줄 필요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에서 별도 정한 병가 부여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다만 헌법재판소 인근 회사의 경우 몰린 인파로 인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3.3% 사업소득 신고하면 안 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건대, 퇴사 한달 전 통보 자체는 유효하나그것이 퇴사 통보인지, 사직서 수리 요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한달 전 통보로,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나후자라면 사직서 수리 상신만으로 퇴직 통보하였다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또한 이와 무관하게, 해외 워크샵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남은 연차의 소진 가능 여부는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다르며, 입사일 기준 연차를 재정산하여잔여분이 있어야 소진 후 퇴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장의 보안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 감시 목적이라면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위법 사항을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 정신을 갖춰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쓰고 싶지 않다면 쓰지 않아도 되며강제로 사직하게 하면 해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연봉을 낮추기는 어려우며평가에 따른 금액 조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고평가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그냥 연봉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DC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로 이전해주면 되며, 이 부분은 보통 금융기관에서 처리해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