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실명제는 언제 도입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습니다.(개인적으로 당시 열심히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 통장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고객이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본인의 통장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장 건 별로 진행했습니다.)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고,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 탈세, 부정부패, 청탁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지하 경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계좌 개설 시 실명이 아닌 가명, 차명, 또는 무기명으로도 누구든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도장만 갖고 오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Q.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 20% 즉시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 20%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 또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그런데 질문의 요지가....예를 들어,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동시에 대출이자를 20% 즉 200만원을 빼고 받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만일 이 의미가 맞다면 연간 이자율 20%로 200만원의 이자를 선취한 개념으로 합의된 계약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1년 동안은 추가로 나가는 대출이자는 모두 무효일 것입니다.
Q. 중고차대출->1금융권대출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한번 은행으로 상담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자동차중고자 담보대출로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은행에는 신용대출로 상담을 해 보심도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대출받아 자동차 담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하게 개인신용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것 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어려우면 자동차 담보대출로 대환 검토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은행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 우리은행 또는 신한카드 정도가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