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정하면 되는 문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소송 폐소 이후 법률이자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상 2025.03.25부터 2025.06.19까지의 이자는 286,027원(= 10,000,000원 × 12% × 87일/365일)입니다.
형사
Q. 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를 햇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바, 무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어, "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매도 하려는데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은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