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
Q. 오픈채팅에서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형사
Q.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2심 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진행했다고 할 것이며, 상고장 제출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후 상고심이 진해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회복은 민사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든 경우가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구하라법"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역시 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름이 들어간 법률의 실제 법률명은 달리 정해져있고, 위와 같은 이름은 법률의 제개정에 영향을 준 인물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쉽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사
Q.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네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비를 구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청에 이에 대한 배상ㅊ어구를 하려면 구청에서 해당 미끄럼틀 관리에 소홀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Q. 잠복수사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수사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여도 잠복수사를 기술이 대체해주는 수준까지 와 있지 않아 잠복수사는 여전히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