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공탁금 피해자 미수령시 다시 되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공탁한 이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반환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벌금 일부러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거나,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된 판결문은 오기정정의 경우가 아닌 한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차액을 별도로 소송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유류분 사건진행중 소취하를 했는데 다시 피고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소취하시키가 종국판결 이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재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