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금 예약금 이런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속 말을 변경하는 것은 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집을 안 고쳐주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돈으로 수리를 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임대인에게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원칙적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은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금융
Q.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급하다고몇칠만 빌려달래해서 800만원을. 빌려주는데. 처음에는 받더니 지금은 전화문자를. 아예 받지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대상이 없어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피고답변서 낼때 문서송부속탁신청서는 언제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기를 조율하지 마시고, 바로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 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