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관할법원 위반 문의입니다.(법원 이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관할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송을 거절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모욕죄 성립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의 자녀들뿐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디엠 통매음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맛있겠다"라는 발언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맘대로 집에 찾아온다는 당근구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안 누수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이냐, 전유부분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부터 특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