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 원룸 첫입주자인데 바퀴벌레 3마리 출몰했어요 잘 수도 살 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이거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 피해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고 고소권한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성범죄
Q. 해당 단어가 아청물을 보려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태그에 창녀가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전제라면, 창녀를 검색했을 당시 아청물을 검색해서 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보통명사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