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내기하자는 말이 모욕이나 도박관련 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도박관련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만원을 보냈다고 속여 상대방이 15만원을 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범죄
Q. 금전사기 합의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50만원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역으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은 어려워,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