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은 마이너한 문제래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분쟁 등을 피하면서"라는 내용이 전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라는 답변밖에 해드릴수 없습니다.
기업·회사
Q. 아버지가 회사 소장에게 돈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해당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때 채무자는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회사"에 대여를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프로필 공유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 해놓았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공유에 대하여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