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되었는데 최종판결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회부결정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종결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변론이 진행되는바, 원피고 양측의 추가 제출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성범죄
Q. 직장부장이 엉덩이를 자꾸 부딪쳐서 참고 지냈는데 해고를 당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의사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인스타 메세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만원 가능??"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배우 김수현이 가세연과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법률분쟁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이 신원조회를해서 저한테 연락하고 조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어떤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소장 외에는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