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로고소하고싶은데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내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고의적으로 통과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 적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이혼
Q.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없는데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친권, 양육권과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채무자가 사망하여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초보 살이 이사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퇴실을 거부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로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간의 효력이 더 지속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소원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