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비워야 하는데 벽지에 곰팡이 생겼어요.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의 원인부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부담함에도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려준돈갚는방법제발 꼭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구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랑 성인 교제와 성관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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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석렬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이 원인입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앱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랜덤채팅앱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에 따라 불법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