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넷플, 스포티파이 쉐어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신고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인 제가 아청을 구매했는데 자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아청물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바,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자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요즘에도 어깨가 부딪히거나 이런 사소함으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합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폭행 등으로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로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은 질문자님의 발언이 주된 것으로 이 것만으로 상대방이 소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모욕죄 검찰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