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소액심판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질문자님이 체불임금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 가급적 해당 서류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조정신청서 주소 작성중인데 법인주소를 써야하는지 대표 집 주소를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는 법인주소를 적고, 송달주소를 대표주소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 공부상(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시동생 결혼식에 꼭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댁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불참해도 되나, 그렇지 않거나 모른다면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답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양육권을 확보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과 벌금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예상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가 150만원 합의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합의성립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