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이력서 경력사항에 해외출장 경력도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력은 통상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말하는바, 해외출장을 간 것이 "경력"이라고 볼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형사
Q. 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에는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도 넘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말만 믿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의료
Q. 인하대병원 검사후 경찰신고는 안하고 치아 뿌러진거 보상만 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되어도 알아만 보고 있다고함 제가민사 걸었더니 변호사님 없어서 패소함 근데 그때 제가3년전 싸워서 구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토대로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늦게한 경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왜곡하거나 허위 해석하여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자가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당이득 소액반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라는 부분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