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본인이 주겠다고 한 돈을 못 받은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사항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사기 단체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고소나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소송이 잘 끝난다는 것은 승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추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이겨서 계좌 압류하고, 채무불이행도 했는데... 아직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이혼
Q. 인지청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피고, 친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전남이라면 전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학폭피해자법률공단도움받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취지에 대하여는 요구자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