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주겠다고 한 돈을 못 받은 것도 신고가 되나요?

Question

빌려준 건 아닌데 주겠다고 직접 먼저 말한 돈을 못 받았고 전 그게 꼭 필요해요 달라고 하니까 차단을 하네요 이것도 신고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사항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