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바일 게임 채팅 내용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울산 동구 홍길동"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전에 나갈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위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진행 후에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두려운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cctv를 분석해야 특정이 된다면 현재 특정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기 전 보증금 마련 힘들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병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디스코드 욕설,모욕적인 발언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내 참여한 다른 인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