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피의자쪽에서 합의금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생활침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ㅇㅂ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대량고소건이라면 위와 같은 시간소요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살고있는 월세집 cctv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만 나오는 장면이라면 그의 동의만 받고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내용이 나온다면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재산범죄
Q. 중고사기 원금에 합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소액 사기범행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20만원을 청구하기에는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금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