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관세 철폐 품목 확대는 ASEAN+3(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중일) 가치사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부품을 활용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원산지 규정의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CEP 체결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직접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었으며, 일본과 중국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RCEP을 통해 이들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완화되면서, 부품과 완제품의 이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일본산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RCEP의 통일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또한, RCEP의 발효로 인해 중국, 일본, 한국 간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ASEAN 지역 내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생산 및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Q. 보통 WTO에 관세문제로 제소가 되는 경우는 몇프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 문제로 제소하는 것은 주로 회원국 간의 합의된 관세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각 회원국은 WTO 협정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한 최대 관세율을 설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관세 부과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제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합의된 상한선을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GATT 1994의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를 입은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WTO는 특정 관세율이 제소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과된 관세가 WTO 협정에서 정한 의무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낮더라도 WTO 규정을 위반하면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2년에 수입 철강에 대해 8~30%의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가 이를 WTO에 제소하였고, WTO는 해당 관세가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Q.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했는데 통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인형 9개를 구매하셨다면,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동일 품목을 여러 개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인형 9개는 자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량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수량과 구매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자가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구매하신 인형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해당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국내 반입이 허용되며, 개인이 직접 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미국은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철회나 완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이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은 언제나 있어왔던 이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의 갈등은 그 양상과 규모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과거의 분쟁은 주로 특정 산업이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의 갈등은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의 주요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기술 분야에서도 견제를 강화했습니다.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이유는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최근의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문제가 부각되면서,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