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아세안 현지 3PL과 연계한 물류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지역에서는 각국의 통관 체계나 규정이 생각보다 제각각이라,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현지 3pl과 연계하면 물류 흐름 자체가 단순해지고, 통관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통상적으로 로컬 3pl은 해당 국가의 세관 대응이나 수입신고, 창고 운영에 익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 요청이나 절차 지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송 단가도 내부 계약망이나 지입 차량을 활용해 자체 조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 전체 물류비에서 꽤 유의미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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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가공수출을 활용할 경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수출은 수출로 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공 목적의 일시 반출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수출입과는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절차마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먼저 원산지 관련해서는 가공 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fta 활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가공임 지급과 관련된 외환관리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가공인지, 대가 지급형인지에 따라 송금 방식이나 세무 신고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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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는 외화로 금액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돈을 보낼 땐 다른 통화로 지급한다면 환율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지, 어느 쪽 기준을 따를지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지급통화와 환산기준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계약일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하고, 적용 환율도 어떤 기관의 기준을 따를지 구체적으로 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계약서에 지급통화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환율 기준은 송금일 기준 환율 또는 해당 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을 따르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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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냈는데 다음 단계로는 언제 쯤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금 납부까지 마쳤다면 사실상 통관 절차의 대부분은 끝난 상태입니다. 납부 내역이 세관에 정상 반영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물품 반출 승인입니다.유니패스 기준으로 보면 상태가 결제완료에서 반출가능으로 바뀌는 시점은 세관 시스템이 납부를 인식하고 나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대나 세관 상황에 따라 좀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반출 가능 상태가 되면 택배사나 창고 쪽에서 최종 출고를 준비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물류 흐름이라 세관보다는 운송업체 쪽 이슈로 넘어갑니다.만약 한참이 지나도 상태가 그대로라면 유니패스에서 납부 내역과 수입신고 상태를 다시 한번 조회해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납부 반영이 지연되거나, 시스템이 갱신되지 않아 표시가 늦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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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조건 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품이 완성품인지, 아니면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지에 따라 관세율 자체가 다르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완제품은 소비를 전제로 수입되니까 보호무역 측면에서 관세가 높게 설정되는 편이고, 반대로 원재료는 우리나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 보니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금속 부품은 저율 혹은 무관세가 많고, 그 기계를 완성된 상태로 들여오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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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결국 계약 조건과 운송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율운항 시스템이 스스로 경로를 바꿨다고 해도, 그로 인해 하역이 지연되고 통관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단순한 기술 오작동이나 외부 변수인지, 아니면 운송인의 관리 책임 범위 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만약 운송계약이 CFR이나 CIF 조건이었다면, 통관지연이 수입자 책임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통상 목적지 도착 이후부터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AI 경로 변경이 운송인의 관리 아래에서 이뤄졌고, 그로 인해 예측 가능했던 통관지연이 발생했다면 운송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계약서에 자율운항 시스템의 판단에 따른 경로 조정에 대해 면책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실제 분쟁 발생 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정적으로 누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연의 원인, 그리고 책임 귀속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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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관련 부품은 새것이든 중고든, 전기적 기능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KC 인증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용 이력이 있더라도 그 기능이나 형태가 유지되면 인증 필요 여부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습니다.다만 중고나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모델의 부품이 동일한 방식으로 수리돼서 수입되는 경우, 이미 KC 인증을 받은 모델이라면 별도의 신규 인증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결국 관건은 부품의 성격, 사용 용도, 원형 유지 여부에 따라 인증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중고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며, 기본 전제는 여전히 KC 대상이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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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부터 디지터로 설계된 제품이라 해도, 원산지는 결국 실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설계나 디지털 모델링만으로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고, 실체가 있는 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생산됐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즉, 최종 완성된 실물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됐는지, 그 공정이 해당 국가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이 복잡하거나 부가가치가 해당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디지털 트윈 자체는 단순한 설계일 뿐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실물 제조 과정, 사용된 재료, 공정지 등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디지털 설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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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터리처럼 구성 요소가 여러 개인 품목은 원산지 판정에서 꽤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셀은 한 나라, 팩 조립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냥 단순히 포장만 다른 건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된 건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결국 핵심은 가공의 정도입니다. 셀이 그대로 유지된 채 단순히 조립만 된 거라면 원산지는 셀 생산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셀을 조합하고 보호회로나 케이스 설계까지 포함돼서 별도 기능을 갖춘 배터리 팩으로 재탄생한 경우, 이건 공정 변경에 따른 실질적 변형으로 보고, 팩 제조국이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를 따져봐야 하고, 관세청에서 HS코드 기준으로 정한 세번변경 기준이나 가공기준 충족 여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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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컨트랙트로 통관절차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트랙트가 통관에 바로 적용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통관이라는 절차 자체가 단순 조건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관 판단, 요건 확인, 물리적 검사처럼 판단과 해석이 개입되는 요소가 많아서 모든 걸 코드로 옮기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 공유나 검증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물류 데이터, 세관 문서, 송장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데이터 흐름은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