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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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을 활용한 수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별도의 관세 감면 제도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감면 체계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성질, 용도, 수입 목적이나 특정 제도 참여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만으로 감면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정부 차원의 AI 육성 정책과 연계해 장비나 원재료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용 기자재 수입 시 조건 충족하면 감면되는 제도들이 있는데, AI 활용 목적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수입되는 물품의 성격과 용도에 감면 근거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명확히 마련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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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으로 물품이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결국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수입 통관 대상이 됩니다. 이동 수단이 드론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세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운송 방식보다는 물품 자체의 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현행 관세법상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드론 운송이라고 해서 세율이나 과세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드론이 일반 항공기처럼 항로 허가나 입항 절차가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관 과정에서 식별, 보안, 통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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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이나 관련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아니라 권리나 자산의 형태로 취급됩니다. 세관 기준에서는 물건 자체가 국경을 넘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건 디지털 증서이거나 계정 내 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같은 새로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수단이 과세와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수입 철강 등에 대해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직접적인 관세는 아닐지라도 유사한 조치가 따로 붙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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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설계도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통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일을 기반으로 실물 형태로 출력된 결과물이죠. 이 경우 출력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수입 통관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그 물품이 완제품이나 판매 목적이라면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고,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면 과세가격 산정도 필요합니다. 디지털로 넘어온 건 괜찮지만, 물리적 형태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통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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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오크통이 단순히 중고품이라서 무조건 관세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수입할 때 관세율은 해당 품목의 HS 코드와 그 물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활용 목적이란 이유만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건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용 후 수입되는 오크통이 일종의 폐품이나 특정 용도의 기자재로 분류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관세율이 낮거나 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통관 단계에서 그 오크통이 ‘소모된 용기인지,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용기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물품의 상태와 수입 목적, HS 코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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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주산업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품 수입처럼 관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부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세율이나 분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켓 연료 제어 밸브인지, 위성 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인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HS 코드 분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우주 관련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특별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관세법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 우주산업 특례 기준이 제도화된 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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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폐배터리처럼 환경 규제가 얽혀 있는 품목은 수출보다 오히려 역수출에서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출입고시 양쪽 다 걸려 있어서, 단순히 '다시 나가는 물건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배터리를 제3국으로 보내려면, 국내에서 이를 폐기물로 보는지 자원으로 보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 환경부의 확인서류나 승인 절차도 함께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안 맞춰지면 수출 통관에서 막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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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풍력 분야가 워낙 전략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기자재 수입에 붙는 관세 부담을 줄이자는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설비는 FTA 덕분에 무관세 혜택을 받기도 하고, HS 코드 조정 논의도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들립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전 품목 대상으로 관세가 내려간다거나, 면세 범위가 넓어진 건 아닙니다. 환경 정책이랑 산업 육성 목적이 맞물리면 제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이나 범위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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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까지 마쳤다면 서류상 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반출이 되지 않는 건 다른 절차들이 아직 자동으로 맞물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입신고까지 다 됐다면 이제는 창고 측에서 실제 물건을 찾아서 내보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특히 오후 늦게 신고가 끝났다면 실무상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창고마다 반출 처리 시간대가 다르고, 일부 보세구역은 하루 한 번만 반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반출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해당 보세창고에 직접 연락해 반출 예정 시간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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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경제 외교의 힘겨루기에서 나온 말이라 단순히 승패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이번처럼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WTO 제소 같은 제도적 수단 활용이고, 둘째는 중간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식의 구조 개선입니다.그렇다고 무조건 정면 충돌하는 것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균형을 잡는 쪽이 실질적인 '이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단기적 숫자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