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대체 공급처 추천 플랫폼을 무역 공급망에 도입할 때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세 갈등은 일시적인 긴장 완화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마약 유입과 국경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는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국 간의 협상과 조율이 진행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 대부분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가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사업자용 통관번호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판매 목적의 수입을 진행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르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유니패스에 로그인 후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몇 시간 내에 부호가 발급됩니다.알리바바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판매자에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여 송장에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시 특송업체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 줄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한 경우,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정식 수입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세 문제는 초기에는 긴장감이 상당했지만 현재는 일정 수준의 합의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 나라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발표했지만, 결국 USMCA라는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 과정에서 일정한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관세 자체는 일부 품목에 한정해 유지되거나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지만, 근본적인 대립보다는 전략적인 거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북미 지역 전체 공급망이 얽혀 있는 분야에서는 타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기존 NAFTA 체제를 대체하는 USMCA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조정하고, 관세 유예 및 조건부 면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에 주력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그 사이 실무적인 조율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다시 북미 지역 관세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대국과의 생산 연계성이 높아 무리한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 유럽연합이 중국과 전기차 관세문제를 협상 하려고 하는데 그럼 미국전기차 기업의 타격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과 중국이 전기차 관세 문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하면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직면할 도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최저가격 설정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이러한 변화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으며, 특히 BYD와 지리자동차 같은 업체들이 유럽 내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 테슬라와 같은 미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는 중국 업체들의 진출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과 시장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Q. 디지털세 도입으로무역 기업이 해외 수출 계약 시고려할 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자가 AI 기반 Copilot 기능을 업무에 도입하려면,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부터 자동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계약서나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문서의 작성과 검토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실수의 여지도 큽니다. Copilot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이메일이나 회의록의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기능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후 Copilot을 통해 주요 논의 사항과 할당된 업무를 정리하면,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