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국제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기자재의 수입을 할때 납부하는 관세의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기자재의 수입이 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일정 기자재에 한해 산업지원 차원에서 관세를 낮추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생산 여부나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상풍력 분야가 워낙 전략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기자재 수입에 붙는 관세 부담을 줄이자는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설비는 FTA 덕분에 무관세 혜택을 받기도 하고, HS 코드 조정 논의도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들립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전 품목 대상으로 관세가 내려간다거나, 면세 범위가 넓어진 건 아닙니다. 환경 정책이랑 산업 육성 목적이 맞물리면 제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이나 범위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에 대한 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각 국가들의 결정 또는 체약 당사국간 FTA 활용 등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풍력 기자재들에 대한 hs code는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풍력발전기 등은 국가 간의 계약 등이 체결된다면 관세 인하 등의 논의가 가능합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나라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풍력발전 비용이 7%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터빈의 경우 10% 가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간의 풍력발전기 논의 시 완성품이나 부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세 부과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나셀이나 하우징, 타워, 블레이드 등의 장비가 결합되기 때문에 국가 간 논의 시 관세 인하 조치가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지면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일종의 수입장벽이자 규제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에는 결국 매출의 확장으로 이어지기에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낮출 때가 있는 대표적으로 ITA 협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의 관세율은 대부분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상풍력 시장 커지면서 기자재 수입 관세 줄이는 논의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하고 연계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관세 인하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아직은 품목별로 적용세율 다르고, wto 규범이나 국내 산업 보호 고려도 있어서 당장 일괄적으로 낮아지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현재 세율과 fta 활용 가능한지 잘 살펴보고 시장 상황 보면서 전략 세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