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조사는 이제 단일 국가만의 일이 아닌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FTA 활용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많아지면서 다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도 몇몇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정보 공유 체계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고, 특정 품목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상대국 세관과 협업해 조사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원산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협정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무역
Q. 우주개발이 무역과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실무에서도 위성 기반 물류 시스템 얘기가 슬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위성 위치정보가 항공해상 운송 추적을 훨씬 더 정밀하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어느 항구에 도착했느냐 정도였다면,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물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셈입니다.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우주 발사체 관련 운송입니다. 소형 위성을 실어나르는 물류가 실제로 상업화되면, 항공화물 이상으로 정밀하고 고속 수송이 필요한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무역 루트나 운송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우주 인프라는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 제도는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수출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일종의 신속 통관 지원 방식입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성실하게 수출해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세관 심사나 서류 검토를 최소화해서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단 대상이 되면 수출신고가 빠르게 처리되거나 검사 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입 한도 넘기는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세관에서도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위반이 누적되면 해당 여행자는 ‘상습 위반자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입국 시마다 휴대품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복 위반자의 경우, 세관이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같은 품목이나 유사한 구조의 반입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가산세 부과나 사후 제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 여부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 물품의 성격과 수입행위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든 시제품이든, 무상수리용 자재든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수입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금액이 없으니, 비슷한 물품의 가격이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가 유무가 아니라, 수입 자체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관세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무역
Q.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데 우리나라 음식 수출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올라가면 수출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단가가 크지 않다 보니, 몇 퍼센트만 관세가 더 붙어도 현지 유통업체나 소비자 입장에선 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나 ‘제3국 우회 생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식으로요. 또 원산지 기준을 잘 활용하면 일부 FTA 국가에는 면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면, 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쪽이나, 온라인 직구 채널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론 브랜드력이 있는 상품은 견디는 편이라고 합니다.
무역
Q. 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접하면 둘 다 위탁생산 같아 보여서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구조와 권리 범위가 꽤 다릅니다. OEM은 구매자가 제품 사양을 모두 정하고 생산만 맡기는 방식이고, ODM은 생산업체가 개발까지 해놓은 제품에 구매자가 브랜드만 붙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OEM은 설계 주도권이 수입자에게 있고, ODM은 제조사가 주도합니다.무역계약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OEM 계약이면 기술유출 관련 보완조항이 중요하고, ODM이면 제품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ODM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독점권 관련 조건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역할 구분이 제대로 안 되면 뒤늦게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
Q. 주요 항만 지역에서 야간 하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밤에 하역하면 조용하고 시원해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걸어도 참여율이 낮았던 사례도 있고, 반대로 실제 물류 흐름이 빨라진 항만도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효과는 지역 상황에 따라 엇갈리지만, 하나 분명한 건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대기료나 체선료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항만에서는 야간 하역 시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어 선사나 운송사 측에서는 일정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효율이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설계되면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역
Q. 수출물류의 도착예쩡시간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류 일정 관리에 숨통이 트입니다. 특히 수입물류 쪽은 선박 지연 하나에 창고료, 내륙운송, 통관 스케줄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서 도착 시간 한두 시간 차이가 꽤 큰 손익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TA를 AI가 실시간 분석해주면, 담당자는 일정 조정이나 인력 배치, 비용 처리 등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예측 정확도가 들쭉날쭉하거나, 데이터 수집 체계가 아직 정리 안 되어 있어서 현장과 괴리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주나 운송사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면 결국 담당자가 또 수작업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자체보다도 실제로 얼마나 연결성 있게, 실시간으로 현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느냐가 실무 효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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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삼는 경우, 환전 과정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결제 자체는 간편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환율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위안화 특성상 예상치 못한 환차손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자금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위안화는 글로벌 통용성이 제한돼 있어서 다른 외화로 바꿔야 할 경우 제약이 따르고, 국내에서 위안화 계좌 운영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금융 접근성과 안정성을 따졌을 때는 달러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고, 중국 현지와 긴밀한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이 아니라면 채택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