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아프리카 단일공항통관시스템(AU-SWAP) 구축 참여가 한국에 줄 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아프리카 단일공항통관시스템(AU-SWAP) 구축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통관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아프리카연합(AU)은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단일 창구 시스템(Single Window)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참여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와 140억 달러의 수출 금융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한국의 기술적 강점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특히, 통관 및 무역 관련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의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의 경제 통합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지원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과 산업화 경험을 제공하고,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의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 VNACCS/VCIS 업그레이드 수요에 따른 진출 기회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인 VNACCS/VCIS는 2014년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베트남 세관의 핵심 IT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VNACCS/VCIS 시스템이 현대 무역 환경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주로 화물 통관 및 운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관 관리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IT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 활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한국의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통관 절차 전산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유니패스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Q. 생체인식 기반 개인통관번호 도입 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은 충분한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생체인식 정보를 개인통관번호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면 해킹 등의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우선, 생체인식 정보를 저장할 때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외부 공격에 대비하여 보호되며, 암호화 키의 안전한 생성, 보관, 배포 및 파기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암호키의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인식 정보의 원본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 단말기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서버 해킹 시 대규모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서버 저장이 불가피하다면, 원본 정보와 특징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보관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체인식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변조 탐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 인식 시 인공 지문 사용을 탐지하거나, 얼굴 인식 시 캡처된 이미지의 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생체인식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자율주행 트럭 국경통과 시 운전자 서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트럭이 국경을 통과할 때 운전자 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법적 인정과 AI가 작성한 전자서류의 효력에 대한 국제 표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사용을 인정하는 지침을 발표하여,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해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 간 상호 인증과 전자서명 및 문서의 상호 인정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전자서명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가 생성한 전자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에서 최소한의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AI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AI 시스템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AI 관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84%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입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어,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대체 공급처를 찾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 상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무역 환경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