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반도체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1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8%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은 결과로,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체 수출 증가율은 1.4%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5.1%, 0.6% 감소하여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전망은 복합적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외부 요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은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러한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 둔화와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 등 도전 과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Q. 수출입 과정에서 검역에 위반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국내에서 폐기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입자는 부적합 판정 후 1개월 이내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업체는 향후 1년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의 경우, 검역 부적합 시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근거하며, 검역 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과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검역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방법은 상품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Q. FTA를 강제로 취소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취소는 협정의 조항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에는 협정 종료나 수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쪽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수정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의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정을 취소할 경우, 국제법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외교적 분쟁이나 경제적 제재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FTA의 취소나 수정은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방적인 결정은 국제 관계에서 신뢰를 저하시키고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TA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정이므로, 그 변경이나 종료는 신중한 고려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상품의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와 가격, 발송 국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은 국내로 수입될 때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품의 가격, 발송 국가, 품목 등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상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가격은 상품 가격에 해외 내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울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으로 44.4%이며, 곡물자급률은 19.5%로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식량 소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 식량 공급망에 교란이 발생하여 무역수지와 기업 수익성,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국제 곡물 및 유지 가격이 연초 대비 각각 20.6%와 27.8% 상승하였으며, 원화 기준 국내 식량 가격은 달러 기준보다 10% 이상 크게 상승하여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고, 해외 공급망 확보를 강화하여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